＊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1호

관련조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혜택
-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 통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70%, 본인부담금이 30%

* 중상을 입어 뇌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치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200만원만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02-3270-9197) 또는 지역별 공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