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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민주 경찰」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

  - 지역 사회와의 치안 파트너십

  -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 교통사망사고 예방

  
  
• 자율·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집회시위 全 과정에 걸쳐 자유를 최대한 보장

  - 경찰·집회시위 참가자의 책임성 강화

  
  
•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주민밀착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실질적 통제장치로 위상 확립

  
  
•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 직접수사권·수사지휘권 등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수사의 책임성 확보

  -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헌법 §12③·§16)도 폐지를 추진하되, 개헌 前이라도 이의제기 절차 등 보완 장치 마련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안보수사에 대한 권한·책임을 경찰로 일원화

  
  

「따뜻한 인권 경찰」

• 경찰관 인권감수성 제고

  - 과거 반성 및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권경찰상 구현

  - 적정한 경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근무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 일·생활 균형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추진

  - 언로확대·균형인사를 통한 소통·화합 도모

  
  
• 현장 법집행력 강화

  - 법령·제도·장비를 개선, 현장 법집행 지원

  -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인력·예산 등 치안인프라 확충

  - 경찰관의 영예 및 자긍심 제고

  
  

「믿음직한 민생 경찰」

• 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 아동·노인·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학대·실종정책 내실화

  - 위기청소년 집중관리를 통한 청소년 폭력 사각지대 해소

  
  
• 민생침해 범죄 근절로 서민생활 보호

  - 생활주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침해사범 근절

  - 체계적·과학적 접근을 통한 범죄대응 역량 제고

  
  
• 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엄단

  -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로 정의사회 구현

  - 마약·도박·성매매 등 음성적 불법행위 추방

  
  
• 테러·안보 대응태세 확립

  - 테러 위협에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 안보위해요인 차단 및 탈북민 신변보호

  - 글로벌 치안활동을 통해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