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대상 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효 과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있어 강제집행 가능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