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하여 제출)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씩 증가(7인 가구 : 1,721,810원)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주거급여 한도액)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 주거 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나. 주거 현물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아래의 표 참조)를 재원으로 함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00원 추가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가 원칙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 수급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 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9만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3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5천원 지급(학기당 22.5천원씩 연 2회)
-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ㆍ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품을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의료ㆍ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