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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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제도란?
■ 개념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정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①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②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무과장	고재권	041-336-2020
정보공개담당	경무계	김지선	041-336-252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불복구제 절차방법
■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볼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기간

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②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②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③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④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 신청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②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③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심판청구기간
   ①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① 제기권자(원고적격)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원본의 열람 · 시청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사본 (1. 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필름ㆍ테이프 등

원본의 열람 · 시청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원본의 열람 · 시청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 필름ㆍ슬라이드 등

원본의 열람 · 시청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원본의 열람 · 시청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의 변환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원본의 열람 · 시청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의 변환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

경무계

041-33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