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HOME > 자료실 > 통합피해자안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상금 지급액

- 지원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의사자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
※ 2009년도 보상금 : 196,940천원
- 의상자 : 의사자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최저 5/100의 범위 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지급

구 분		보 상 금 액 (단위 : 천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의 사 자		154,08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의 상 자	1급(의사자의 100/100)	154,08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2급(의사자의 88/100)	135,590	142,348	149,529	157,132	164,990	173,305	173,307
	3급(의사자의 76/100)	117,101	122,937	129,139	135,705	142,491	149,673	149,674
	4급(의사자의 64/100)	98,611	103,526	108,748	114,278	119,992	126,040	126,041
	5급(의사자의 52/100)	80,122	84,115	88,358	92,851	97,494	102,408	102,408
	6급(의사자의 40/100)	61,632	64,704	67,968	71,424	74,995	78,775	78,776
	7급(의사자의 20/100)	-	-	-	-	-	39,388	39,388
	8급(의사자의 10/100)	-	-	-	-	-	19,694	19,694
	9급(의사자의 5/100)	-	-	-	-	-	9,847	9,847

■ 보호 내용

* 보상금 지급(일시보상)
- 의상자 :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봄
- 의료 · 교육급여 및 장제 · 취업보호 실시

■ 국립묘지 안장

- 신청에 의하여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 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안장

■ 주관부서 및 처리절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민간복지협력팀 (02-2023-8289)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호신청자→자치단체 사회복지과→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의사상자 인정 신청하는 경우 때) 1부
- 재산피해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 훼손되었을 때)
-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시·군·구에서 작성) 1부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적조서 1부 (시·군·구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