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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피해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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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념ㆍ제도종류 각종 피해자 제도 범죄 유형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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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 대상 범죄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①, §12, §22①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20 또는 §21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 지급 요건

*유족구조금의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순위: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하여 1순위 유족에게 지급

  •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 * 양부모가 친생부모보다 선순위

*장해구조금의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6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외사유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 지급 제한
■ 지급신청절차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유족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증명서
-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인 경우 제외)
*장해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 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발생전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범죄피해자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
■ 구조금액

*유족구조금 : 최고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장해구조금 : 1급 3천만원, 2급 2천500만원, 3급 2천만원, 4급 1천500만원, 5급은 1천만원, 6급은 600만원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별에 표2의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은 표를 참고
【표 1】 유족구조금에 대한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3천만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
  나.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피해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2천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천500만원

주 :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이 해당한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표 2】 장해주조금에 대한 배수(제13조 관련)

구    분 배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2/2
  2. 제1호에 외의 경우 1/2

주 :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이 해당한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담당 해당 과·실 전화 182 팩스 281-2924

주 소 : (우: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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