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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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8개의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 법률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직접 방문(평일 오전 10~12시, 오후 1~5시)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법률구조

-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 대상사건과 구조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민사ㆍ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활동

■ 구조대상자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 · 행정소송사건, 헌법수원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 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8.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형사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4. 가정폭력 ·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5. 국선변호사건(법원이 소속변호사나 공익범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 6.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7. 농 ·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8.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회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