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규 제232호 (1999. 12. 27)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서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이하 '발전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설치 및 명칭)  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아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라 칭한다.

3조(적용범위)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구      성

제4조(조직 및 기구)

  ① 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조직하되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총무 및 3개분과 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行政분과위원회,善導분과위원회,청문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④ 모든 위원은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이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학식 ·인격을 소유한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의 사표가 되는 자 등 지역사회
      지도층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치인(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원 등 ) 및 정당인 (당원, 선거운동 종사자 등)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과실범 및 사면·복권된 자 제외) 및 좌익사범
    3.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
    4. 기타 불건전한 생활자  등 여론의 지탄을 받는자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경찰서장이 선정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촉시에는 경찰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한다.
   ③ 결원 발생시에는 경찰서장이 발전위원회 회의의 동의 또는 추천의결을 받아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해촉) 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발전위원회 회의의 의견을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임원은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직무 및 운 영

제10조(직무)

   ① 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분과위원회 : 경찰서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발 굴 ·제공
     2. 선도분과위원회 :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가혹·착취행위 등 적발 제보 및 선도
     3. 청문분과위원회 : 경찰관의 불법·부조리 불친절 행위 시정요구
   ② 위원이 소관 직무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발전위원회 회의에 토의안건으로 부의 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무과장을 경우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은 다음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관여하는 행위
     2. 수사중인 형사사건, 조사중인 각종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3. 지득한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의결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발전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통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의의 소집통지,개최준비,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발전위원회이 운영사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이 소관내의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한다

제12조(회의)
   ① 발전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모든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2월 1회 개최하며 경찰서장,과장 및 청문감사관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서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하며 경무과장,토의안건 관련 해당과장,
       청문감사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지원)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리 및 지원은 경무과장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