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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안내
작성자(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등록일 11-07-26 19:19 조회수 4610
첨  부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살펴 줍니다”


 


  - 범죄로 인해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


  - 유족 구조금은 최대 약 5400만원, 장해구조금은 약 4500만원까지입니다.


  - 장해는 10급까지 지급하며 ‘중상해구조금’도 신설하여,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금전 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2010. 8. 15. 시행


 


 


 ◎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 가해자에 대한 구상절차 마련


  ▪ 종전에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법은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우선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구상)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구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범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조금액 산정기준 마련


  ▪ 구조금액 산정시 피해자의 소득, 유족(가족)의 수, 가족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유족구조금의 경우에는 약 450만원~5,400만원,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의


    경우는 약 224만원~ 4,500만원 사이에서 구조금이 결정되므로, 개정 전 최고


    금액 3,000만원에 비해 최대 2,4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구조산정방식 기준금액


   (피해발생 직전 3개월 월 평균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급) +


 


 


   개월수(장해구조금은 등급별로 3~30개월/ 유족구조금은 유족순위에 따라


   18~30개월) +


 


  배수 (유족 또는 가족의 수, 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


 


 


 ■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장해 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중장해 피해자에게만 장해구조금을


    지급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10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 ※ 6급 :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 한쪽 다리 3대 관절중 2개 관절 뚜렷한 장해


      10급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 한쪽 다리 3대 관절중 1개 관절 뚜렷한 장해


 


  ▪ 아울러, 구조금의 종류에 ‘중상해’ 구조금을 신설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상해: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 중증 정신장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확보


 


   ▪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대폭 상향되고, 가해자의 자력에 무고나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며, 구조금액 산정시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 역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도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대부분의 주 지원금이 1,400만원~3,500만원, 네덜란드 지원금 5,600만원


 


 ◎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 지원 강화


 


 ■ 주거지원 절차 마련


 


   ▪ 법무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범죄로 인하여 주거지에 계속 거주


     할 수 없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2010년 ‘10.3.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매입 ․ 전세 임대주택’(60m이하의 소형주택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공급 시행중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방안 시행


 


   ▪ 이는, 주거지나 그 인근에서 범죄피해를 당하여 불안한 나날을 지내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거를 옮기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보호대책이 될 것입니다


 


 


.Q: 범인이 누군지 모르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범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행법은 우선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로 목숨을


     잃었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 알거나 모르거나 범인


     에게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Q: 범죄피해로 인한 입원비 등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처나 질병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에 남는 증상(장해)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정작 치료비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


      법에는 중상해를 구조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범죄로 인해


      주요 장기가 손상되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기간에 따라 일정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범죄가 발생한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무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하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에게 매입 ․ 전세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입 ․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하여 범죄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 주거에서 거주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범죄피해자는 관할


       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으로 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요건심사


       를 거쳐 LH에서 확보한 매입․ 전세주택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서울 송파구에 설치한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단기간의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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