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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작성자(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등록일 11-05-18 15:15 조회수 3971
첨  부 hwp 범죄피해자보호법.hwp
hwp 장해등급표.hwp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0. 8.15]” 


                                  ▶ 법률 제10283호, 2010. 5.14, 전부개정 ◀ 



 ▣  주요개정 내용

   ▶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사망 또는 중장해’에서
     ‘사망, 장해 및 중상해’로 개정하여,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 삭제)
      종래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   
      나,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여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조금액의 실질화
      종래에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을,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
      의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하도록 개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  지급신청 기간 연장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신청기간 제한을 두었던 내용을 개정
       하여,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정신적 치료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
      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장해등급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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