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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권리 고지제도
작성자(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등록일 11-05-18 14:14 조회수 3949
첨  부

경찰청에서는 강력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권리 고지제도룰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권리 고지제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상담 신청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연계해주는 제도로서, 그간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뻉소니등) 범죄피해자에게 적용한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지원단체 연계, 수사진행사항 통지, 개인정보 보호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강력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신고 방문을 하면 경찰은 조사전에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수사진행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준다. 

특히 피해자가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등 불안한 심리상태일 경우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이나 지원단체 담당자의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전담관을, 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등 지원단체를 연결시켜준다. 

 또한, 피해자가 희망하면 수사진행과 관계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사진행사항 통지와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상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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