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용 경찰청장,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 발표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제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 그간 저희 경찰은 풍속업소 유착, 수원사건 등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찰 쇄신을 추진해왔습니다. 

❍ 취임하자마자『경찰쇄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지난 5월 30일에는 덕망 있는 각계 전문가 17명으로『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 외부인사들을 쇄신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경찰쇄신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우선 내부적인 의식개혁 및 조직쇄신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경찰쇄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찰역량을 쇄신하여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우선 경찰법을 개정하여『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본청 및 지방청에 외부 반부패 전문가, NGO 인사 등을 중심으로『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찰청 감찰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 본청 및 지방청 감찰기능에 경찰관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요인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 상습적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토록 할 예정이며, 지방청에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설치하여 기업형 불법업소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토착비리도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제도개선만으로는 부패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관의 윤리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대대적인 경찰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과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6월말까지 10만 경찰관 全 직원을 대상으로 “초심(初心) 찾기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체험식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채용단계부터 퇴직시까지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경찰 혼(魂)”을 확고히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10만 경찰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육과를『경찰교육단』으로 확대하고,『참경찰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육 체계도 일대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조직쇄신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112신고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지난 수원사건 직후 全 112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전원 교체하였고, 

  - 『112와 119간 핫라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 위치정보법이 본격 시행되기 前이라도 위치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112 지령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전담 상황실장 직급도 격상 하는 한편, 112지령실을『112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케 하는『경찰 콜센터』를 신설함으로써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에 집중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금 일선 치안현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감축해 일선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 또한, 우수한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체 인력 조정 및 보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인력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순경 입직자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직급구조 및 보수체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쇄신을 토대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반기 치안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 경찰의 존재 목적이자 제 1의 사명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는 주요 5대 범죄의 50.4%를 차지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도 609건으로 미국 · 일본 등 주요 7개국 평균인 526건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경찰은『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이를 위해, 특히,  
   ▸ 모든 사회악의 근원인「조직폭력」
   ▸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핍박하는 「갈취폭력」
   ▸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하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
   ▸ 피해자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폭력」
   ▸ 미래 새싹들의 꿈을 앗아가는「학교폭력」을
    중점 척결 대상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가 매우 절실합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찰도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리고 그간  총력 대응을 해 온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 경찰청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여 교육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쇄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앞으로, 경찰쇄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