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71억원대 대포차를 유통한  유통조직 등 70명 검거(2명 구속)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온 / 오프라인 대포차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 대포차 업자 10명, 대포차 보험을 임의로 가입해준 보험설계사 2명, 대포차 전매한 22명, 대포차를 매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한 23명,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13명 등 총 70명을 검거하였다.
    ▲ 총 70명 검거 : 구속 2명, 불구속 67명, 수배 1명

□ 사건분석
<사건인지경위>
   ○ 올해 2월 초순경 피의자 K00은 00회사 영업사원으로 행세하며,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 · 차량 등을 구입 후 대포차로 유통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을 인지하였다.

  ※ 피해사례
    -  피해자 심모씨(50세, 여)는 자녀 교육비, 학원비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차량 포함 1억 6천만원 상당 피해

<대포차 거래유형>
  ○ 이후 우리청은 대포차 업자 10명 포함 70명을 검거하였으며, 피해자 심○○(50세, 여)의 고급차가 대포차로 유통되어 부산에 거주하는 C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차량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 피해회복시킴
<대포차 거래시 행태>
  ○ 검거된 피의자 중 일부 업자는 고장 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량을 A씨에게 1,000만원에 팔았고, 이후 차량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A씨에게 조직폭력배 00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차량 판매금에 못 미치는 700만원만을 환불해 준 후, 다시 동 대포차를 B씨에게 1,000만원에 되팔기도 하였으며,
<거리 조작>
  ○ 또한, 자동차주행거리 조작 전문 업자가 대포차 업자 등에 의뢰를 받아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비싼 값에 양도된 사실도 확인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포차 명의 소유주 2차 피해 발생>
  ○ 이번 사건의 대포차로 인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명의자)는 차량 회수가 어려워 과태료·범칙금·하이패스 요금에 시달리는 등 서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차량운행시 익명성이 보장되어 대포차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어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2차 피해 유형>
  ○ 일례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K00씨는 2015. 1. 9. 서울 수유동 먹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위임장 위조 후 보험사에 제출하여 164만원을 편취하는 등 대포차의 익명성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도 발생하였다.

  ○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대포차 시장 확산을 억제하고 동시에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대포차 유통업자까지 엄단함으로써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요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당부사항
    ① 검증된 대부업체가 아니면 차대출을 이용하지 말 것
    ② 부득이 차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할 것
    ③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외제차는 대포차일 수 있음을 의심할 것
    ④ 대포차 유통은 조폭이 할 수 있으므로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 명심
    ⑤ 대포차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과도한 차량 수리비 및 압류로 인한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으니 구입하지 말 것
    ⑥ 현재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이전등록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