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쩡한 牛를 쓰러뜨려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 156명 검거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에서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牛 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 올리는 기구)를 이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기립불능 상태를 만든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협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채는 등 합계금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156명을 붙잡아 이중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축주,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수사 진행 中, 사건관련자 414명, 부당편취금 102억원 ○ 이들 중, 축주인 피의자 유모씨(남, 70세) 등은 축협,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하였고, 심지어 보험료도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유대(우유 값)가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상 출하하는 멀쩡한 牛를 윈치를 이용하여 쓰러 뜨려 아픈 소인 것처럼 하거나, 실제 부상을 입은 소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 또한, 당진축협 직원인 김모씨(남,41세) 등 2명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여 보험금 6억 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 2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牛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牛의 이표번호(주민등록번호 개념)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수의사인 피의자 김모씨(42세, 남) 등은 실제 牛를 진단하지 아니한 채로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모씨(55세, 남)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하여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금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축협직원, 조합장, 교육청 및 행정 공무원인 축주들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주들이 있었고,○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고의로 정상 적인 소를 보험처리를 위해 牛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를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축협직원들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면서까지 보험금을 착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 지고, 축주, 수의사 등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하고, ○ 피해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사업구조 변경 (공제→손해보험업무 이관)이전 내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는 한편,○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에 보고하여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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