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 정부에서는
 ○ 설날을 맞아, 서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여 ’14. 1. 29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09. 6. 30일부터 ’13. 12.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①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④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천여명]
    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①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3만4천여명]
 ○ 특히, 이번 특별감면은 과거의 특별감면과 그 제외대상 등 선정기준을 달리하였는 바,

    -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하였고
      ※ 음주운전 외에 기타 벌점은 감면토록 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결격기간중인 사람중에서
     ․과거 10년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과
       ※ ’05년, ’08년, ’09년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의미

     ․정지, 취소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을 제외하였고

    - 그 외에는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하였다.

 ○ 이는, 음주운전은 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였다.

 ○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과 밀접한 운전면허에 대한 혜택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09:00~18:00간 이용가능)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일반 기준 등을 안내하며
    -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특별감면 대상여부 및 세부적인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 충남지방경찰청 및 도내 15개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파출소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 감면대상자 및 세부 감면 내용 확인은 1. 29(수). 09:00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