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명 검거(구속 1명, 불구속 40명)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광역수사대는,
외국 해커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하는 대출 희망자에게 카드론, 카드대출이라고 속여 카드깡을 유도, 카드정보 입수 후, 대출희망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공인인증서를 무단 발급받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위장 가맹점을 통해 185억원 상당의 카드깡으로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Ⅰ. TM 업체 : 대출 권유 문자 발송후 카드깡 유도
    피의자 최○○(36세) 등은 2013. 8월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등지에서 외국 해커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1,800만건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대출권유 문자 ○○캐피탈 ○○○ 실장입니다. 고객님은 3,000만원까지 당일 대출 가능하십니다.
를 발송하거나, 오토콜 무작위 전화 다이얼링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희망자에게 카드대출이 가능하다며 유인,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대출 희망 금액을 확인하여 중간 딜러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 승인 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
Ⅱ. 중간 딜러 : TM업체로부터 대출희망자의 신용정보 넘겨받아   카드깡 업체에 전달
    피의자 성○○(47세) 등은 2012. 3월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TM업체로부터 넘겨받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정보(인적사항, 카드정보, 대출희망액 등) 3,540여건을 서울, 대전, 광주 등지의 카드깡 업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 승인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
Ⅲ. 카드깡 업체 :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 융통
    <대전 지역>
    피의자 김○○(39세, 구속) 등은 2012. 11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중간 딜러로부터 넘겨받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이용,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차려놓은 위장 가맹점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모두 2,639회에 걸쳐 139억 9,907만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고, 카드 승인 금액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
    이 과정에서 고액의 온라인 결제를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출희망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공범을 통해 범용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않는 유료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함.

    <서울 지역>
    피의자 이○○(32세) 등은 2013. 9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0회에 걸쳐 5억 8,000만원 상당 현금 융통

    <광주 지역>
    피의자 정○○(33세) 등은 2013. 10월경부터 2014. 3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53회에 걸쳐 40억 상당 현금 융통

Ⅳ. 공인인증서 무단 발급
    피의자 김○○(48세, 여)는 2012. 10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공인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의자 김○○(52세, 여), 권○○(31세, 여)에게 대출희망자의 위조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팩스나 SNS를 통해 전달하고, 공인인증서 발급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모두 1,043명의 공인인증서를 무단 발급받음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시 반드시 본인임을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전자서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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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터넷 쇼핑몰 위장 가맹점 구축, 관리
    피의자 권○○(48세, 여)은 2012. 11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위장 가맹점으로 등록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범행 수법
Ⅰ. 유명 대부업체 사칭
    TM 업체에서 문자 발송시 유명 대부업체인 ○○캐피탈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들이 쉽게 믿도록 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카드론, 카드대출 등의 명칭을 써서 카드깡과는 다른 것으로 오인시킴
Ⅱ. 다단계 방식의 범행
    상위 TM 업체 ↔ 중간 딜러 ↔ 하위 카드깡 업체로 범행을 분업적으로 수행하고, 상호간 소수의 연결고리만 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
Ⅲ. 신분증 위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이미 확보한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과 인터넷상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직원 명부상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
Ⅳ. 공인인증서 무단 발급
    온라인상 고액 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종사자의 조력 없이 발급이 불가능하자, 여러 인맥을 동원하여 공인인증기관 종사자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특히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현재 퇴직)도 범행에 가담

□ 조치 및 향후 계획
 -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관에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관리 강화 요청
 - 공인인증기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청
 - 추후 유사범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수사 확대
 - 아울러, 대출희망자는 카드론, 카드대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받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임은 물론, 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탈세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