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비리 공익신고제도 10문 10답

문1. 내부비리신고는 어디에 접수할 수 있나요?

답 : “레드휘슬社”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전용 신고창구로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청 전용 신고창구는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사랑방(로그인 필요) 청렴마당의 ｢내부비리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신고접수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문2. 기존의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제도의 대표 명칭으로 “내부공익신고
      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11.9월)되면서 내부공익신고에서 얘기하는 ‘공익신고’의 개념이
      기존과 상이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 제도명칭을 ‘내부비리신고’로 변경하게 된 것일 뿐 기본적인 취지와 큰 틀은
      같습니다.
     (법무부, 국방부, 국세청, 해경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유사제도 운영中)


문3. 외부기관에 위탁하면서 바뀐 점이 무엇인가요?

답 : 신고내용 전체가 암호화 되어 해외서버에 보관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신고자 인적사항과 비리사실로 
      이원화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본인 인적사항이 감사관실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4. 실명인증을 하게 되면 신고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답 :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에 의거,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진정의 경우 
      참고처리만 하고 있으며,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는 내부비리신고 역시 이에 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보직 인사시기에 불특정인의 투서․무고․음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한 조치로 실명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명인증은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문3에서 답한 것처럼 신고자 인적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한 인적사항은 경찰청은 물론 레드휘슬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5. 외부기관(레드휘슬)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관 내부감찰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답 : 레드휘슬社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신고내용 일체가 암호화되어 해외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신고내용을 권한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는 소속 직원들이 동료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전용 사이트로써, 일반 
      국민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찰가족사랑방 內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문6. 모든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 신고 접수 가능한 의무위반행위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진․표창 및 신고포상금 등은 관련 기준에 의거 진행되며, 그 대상도 금품수수․사건청탁 등 
      특정 부패행위로 한정됩니다. (문8 답변 참조)


문7. 신고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신고 접수時,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고유번호가 할당되고 신고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접수 후 2달 내에 신고사실을 확인․처리한 후 같은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결과 회신 후, 신고자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고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8. 특진, 표창 및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신고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경찰청 감사관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9. 특진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 : 기존 특진 규정에서 인정되는 ‘징계 등 처분결과’는 ‘구속기소’ 또는 ‘배제징계’로 한정되어 왔으나, 
      지난 8월 ‘기소’ 또는 ‘강등 이상’으로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문10.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조사관에게 신고자 신분 및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공개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징계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인사발령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과 연계된 비리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 외에 협조자에게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보호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참조)